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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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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추행)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5.04.28
조회
84
번호
16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5.03.07
조회
187
번호
15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5.02.07
조회
284
번호
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4.06.04
조회
482
번호
1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4.04.18
조회
605
번호
12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동성 군인 간의 추행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4.01.19
조회
724
번호
1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6.27
조회
972
번호
10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3.28
조회
891
번호
9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3.18
조회
1316
번호
8
대법원 2022. 11. 22.자 2022모1799 결정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1.28
조회
1163
번호
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기존 동기설의 입장을 변경한 사안)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1.26
조회
961
번호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3.01.03
조회
883
번호
5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2.04.22
조회
1609
번호
4
2022. 7. 1. 시행 군사법원법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2.04.20
조회
1653
번호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등록자
kmila
등록일
2022.04.15
조회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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