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동성 군인 간의 추행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 작성자 정보 kmila 작성 작성일 2024.01.19 15:19 목록 본문 첨부파일 참조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동성 군인 간의 추행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hwp 파일크기 (457.5K) 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4.01.19 15:19 이전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 2024.04.18 16:40 다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 작성일 2023.06.27 00:10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