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 작성자 정보 kmila 작성 작성일 2023.06.27 00:10 목록 본문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pdf 파일크기 (86.3K) 1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3.06.27 00:10 이전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동성 군인 간의 추행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 작성일 2024.01.19 15:19 다음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일 2023.03.28 00:34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