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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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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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 04.15

1 2025년 4월 14일자 신입회원 가입승인 안내
등록일 04.02

2 군사법연구 제3호 논문 모집 공고
등록일 02.04

3 2025년 2월 3일자 신입회원 가입승인 안내
등록일 12.15

4 2024년 12월 13일자 신입회원 가입승인 안내
등록일 10.29

5 2024년 10월 28일자 신입회원 가입승인 안내
등록일 07.12

6 2024년 6월 30일자 군사법연구 제2호 발간 안내
등록일 06.15

7 2024년 6월 14일자 신입회원 가입승인 안내

학술대회

군사법 동향

등록일 04.28

1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추행)
등록일 03.07

2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록일 02.07

3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도11949 판결
등록일 06.04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등록일 04.18

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등록일 01.19

6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등 결정(동성 군인 간의 추행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
등록일 06.27

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사건)

사진 게시판

특별세미나(250411)

등록자 kmil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등록일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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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학술대회(241213)

등록자 kmil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등록일 12.15
동계학술대회(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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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학술대회(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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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학술대회(241213)

등록자 kmil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등록일 12.15
동계학술대회(241213)

등록자 kmil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등록일 12.15
하계학술대회(240614)

등록자 kmil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등록일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