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작성자 정보 kmila 작성 작성일 2023.03.18 00:35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pdf 파일크기 (104.7K) 11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3.03.18 00:35 이전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일 2023.03.28 00:34 다음 대법원 2022. 11. 22.자 2022모1799 결정 작성일 2023.01.28 22:15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