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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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추행)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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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5.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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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추행)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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