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학술대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창립학술대회

대주제: 군사법과 법치주의

일 시: 2022년 7월 8일(금) 13시 30분 – 17시 2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한기호 국회의원

【식전 행사】

13시 30분 – 14시: 등록

14시 – 14시 10분: 개회사(정승환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시 10분 – 14시 20분: 축사(한기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14시 20분 – 14시 30분: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제 1 주제】

14시 30분 – 15시 40분: 군 사법제도의 함의

사회: 강동범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김대원 교수(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토론: 정지훈 교수(서원대학교 경찰학부)

토론: 박혜림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 2 주제】

15시 50분 – 17시: 지휘 책임의 법적 기준과 한계

사회: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발표: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토론: 양철호 교수(청주대학교 군사학과)

토론: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17시 - 17시 20분: 임시총회

17시 30분 - 20시: 저녁 만찬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