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자 군사법연구 제2호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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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법학회는 2024. 6. 30.자 군사법연구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하였습니다.
01.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방향(박찬걸)
02.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김백진)
03.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감경권에 관한 소고(이명재)
04. 군 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국방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호겸・최진호)
05.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조홍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상단의 '학술지 발간'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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