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연구

군사법연구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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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방향(박찬걸)

02.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김백진)

03.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감경권에 관한 소고(이명재)

04. 군 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국방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호겸・최진호)

05.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조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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