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연구 제2호
작성자 정보
- kmila 작성
- 작성일
- 목록
본문
01.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방향(박찬걸)
02.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김백진)
03.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감경권에 관한 소고(이명재)
04. 군 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국방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호겸・최진호)
05.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향(조홍제)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4.07.12 08:40등록일 2024.07.12 08:40등록일 2024.07.12 08:40등록일 2024.07.12 08:40등록일 2024.07.12 08:40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