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23년도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일  시: 2023년 6월 17일(토) 13시 30분 – 17시 30분

장  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주  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대주제: 군사법의 최신 쟁점

【식전 행사】

13시 30분 ~ 14시 00분: 사전등록  

14시 00분 ~ 14시 05분: 개회사 정승환 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시 05분 ~ 14시 10분: 단체 기념사진 촬영

【본 행사】

14시 20분 ~ 15시 30분

<제1주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대한 검토

사회자: 정희철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발표자: 이소영 소령 (제4지역 군사법원 군판사)

토론자: 최  란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토론자: 송승현 박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5시 30분 ~ 15시 50분: 휴식

15시 50분 ~ 17시 00분

<제2주제> 전쟁시 해적행위(害敵行爲)의 제한

사회자: 김정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지대남 고문 (前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조홍제 박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토론자: 윤민우 교수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17시 00분 ~ 17시 20분: 임시총회

17시 30분: 저녁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