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22년도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4시 – 17시 30분

장 소: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세미나실

주 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대주제: 군사법의 최근 쟁점

【식전 행사】

13시 30분 – 14시 00분: 사전등록

14시 00분 – 14시 05분: 개회사 정승환 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시 05분 – 14시 10분: 단체 기념사진 촬영

【본 행사】

14시 30분 – 15시 40분

<제1주제>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사회자: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발표자: 임석순 교수(한경대학교 법학과)

토론자: 이소영 소령(제4지역군사법원 군판사)

토론자: 이현정 교수(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5시 40분 – 15시 50분: 휴식

15시 50분 – 17시 00분

<제2주제> 군형법과 장병의 인권보호 – 군인등 대상 성범죄, 추행죄 및 영내폭행죄의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

사회자: 김현주 대령(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발표자: 최병호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토론자: 김재윤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박찬걸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시 00분 – 17시 20분: 정기총회

17시 30분: 저녁 만찬(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