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4. 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주 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일 시: 2025년 7월 4일(금) 14시 ~ 17시

장 소: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338호

주 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식전 행사】

14시 00분 ~ 14시 05분

개회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14시 05분 ~ 14시 10분

환영사: 정윤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4시 10분 ~ 14시 20분

단체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본 행사】

14시 20분 ~ 15시 30분

<제1주제> 병역법 개정을 통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지위 개선 방안

사회자: 전익수 변호사 (법무법인 LKB)

발표자: 박상혁 교수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토론자: 김영중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종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시 30분 ~ 15시 50분

휴식

15시 50분 ~ 17시 00분

<제2주제> 헌법상 병역의무와 병역자원 관리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사회자: 윤지영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발표자: 류지웅 연구초빙교수 (동국대학교 규제정책학과)

토론자: 이광재 교수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토론자: 김명수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