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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연구 제2호 > 군사법연구 |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01.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방향(박찬걸) 02.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김백진) 03.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징계감경권에 관한 소고(이명재) 04. 군 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국방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호겸・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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